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8-193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 이유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안전관리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구매대행, 제품 수입경로 다양화 등 유통형태 추세를 감안하여 제품 안전관리 수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공포번호:15338, 2017. 12. 30.)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
   나. 병행수입제품 인증 등 면제 요건·절차 마련
   다. 전기용품에 대한 외국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삭제
   라. 면제 규정 신설
   마. 전기용품 안전기준 품목별 분류
   바. 전지의 동일모델 확인시 검사 항목 변경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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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개정에 따라서 많은 품목들이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구매대행”이란 개인 사용목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병행수입”이란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ㆍ유통되는 제품(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ㆍ배포된 상품에 한정한다)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상당수의 품목군들이 KC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이라도 구매 대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다음의 품목들에 한해서는 KC인증 마크가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안법: KC인증이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군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파법: 아직까지 구매대행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국내에 제품을 수입해서 보관하는 행위가 없이 바로 해외 판매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되는 경우에는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개인 사용목적으로 1대 가능)

예를 들어, 블루투스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충전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대행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KC인증받은 배터리가 조립되어 있는 블루투스 헤드폰을 구매대행하거나 또는 배터리가 제거된 상태로 구매대행 하라고 권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북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12월 개정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안법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가이드북의 첫 번째 파트는 제조ㆍ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 병행수입업자 등 관련 업계별로 개정 전안법 시행에 따라 지켜야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두 번째 파트는 그간 국표원이 개최한 20 여회의 전안법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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