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9-018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 이유
전기용품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및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단전지 및 조명기기 세부 품목을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서 승강기 관련 제품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전동보드를 추가하고,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서 화장비누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ㅇ 안전인증대상으로 단전지 신설(1개 품목) 및 관련 세부기준 마련(별표1, 별표18, 별표19)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및 검사설비 기준 추가 등
나. 전기차 충전기의 용량 확대(100 kVA→200 kVA, 별표2)
ㅇ 대용량 전기차의 개발·보급에 따라 정격용량 200 kVA 이하 전기차 충전기까지 안전확인대상에 포함되도록 안전관리 확대
다. PCB LED 모듈* 중 이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은 안전성 확보 후 유통되도록 관리 강화(별표 2)
* LED 램프(모듈)은 현행 안전확인신고 대상이나, PCB LED 모듈은 LED 램프(모듈)나 LED 등기구의 부품으로 보고 현재는 인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라.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에서 삭제(제69조, 제74조, [별표 4], [별표 5], [별표 7])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및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에서 승강기부품, 화장비누를 삭제
마. 생활용품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의 부여기준 변경([별표 8])
ㅇ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단계 구분별 품목코드에서 승강기부품을 삭제하고, 전동보드를 신설
바. 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에서 삭제([별표 12], [별표 13], [별표 15])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및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에서 승강기부품, 화장비누를 삭제
사. 생활용품의 품목별 검사설비 및 제조설비 목록에서 삭제([별표 27])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 삭제
아. 생활용품의 자체검사(품목별 원자재 검사항목, 품목별 공정검사 항목 및 품목별 제품검사 항목)에서 삭제([별표 28])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 삭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 및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0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단전지에 대해서는 이 고시 발령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7호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00 kVA를 초과하는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이 고시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PCB LED 모듈에 대해서는 이 고시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2호 별표 5 3. 기계금속란의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