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시

1. 개정 이유 국내에서 전기차 충전용 어댑터는 사용이 불가하였으나,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에 편입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개정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 어댑터 추가([별표 2]) 전기차 충전기 세부품목에서 전기차 충전기 외에 자동차 어댑터 추가 나. 일부 품목 개정 규정과 관련한 시행일 변경 최근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9-018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 이유 전기용품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및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단전지 및 조명기기 [...]

1. 개정 이유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하고, 병행수입 면제 제품에 대한 별도 인증번호 부여 및 안전기준 마련 시 전문위원회 검토를 의무화하여 안전관리제도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ㅇ 안전관리대상 하향 조정 (6개 품목) 품목의 세부 기준 마련(별표 [...]

1. 개정이유 방송통신기자재 등 수입기자재의 시험․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시간적․절차적 문제 등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일 수입기자재 등의 시험ㆍ인증 절차 간소화 등 적합성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일기자재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제2조) ㅇ 동일기자재에 대한 시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규정(신설)에 따라 동일기자재의 정의를 신설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8-193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개정 이유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

전안법 개정에 따라서 많은 품목들이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구매대행"이란 개인 사용목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병행수입"이란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ㆍ유통되는 제품(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12월 개정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안법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가이드북의 첫 번째 파트는 제조ㆍ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 병행수입업자 등 관련 업계별로 개정 전안법 시행에 따라 지켜야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두 번째 파트는 그간 국표원이 개최한 20 여회의 전안법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 부처의 명칭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항구적 식별표시 사용, 적합성평가 표시시점의 명확화, 제품 포장에 적합성평가 표시의무 부담 완화, 소형제품의 크기를 명확화, 중복인증 해소를 위해 국민안전처의 소방용품을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편입,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LED랜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