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란?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전자기기들, 이 제품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고효율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고, 소비자가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에너지 효율 관리 시스템입니다.
2. 생산자와 수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신고 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의무 신고 제도입니다. 해당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 제도를 따라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 신고: 해당 기자재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제품의 효율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효율 정보는 제품 시험을 통해 확인합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표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효율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품 본체나 포장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필수적으로 부착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이 라벨은 일반적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며, 숫자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C 전기안전 인증 대상 품목인 경우, 많은 경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대상 품목일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3.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는?
이러한 효율 관리 시스템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바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효율관리기자재의 품목 지정, 측정 방법, 등급 기준 설정, 신고 절차, 라벨 부착 방법, 그리고 사후 관리(시장 감시)에 이르는 모든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제품 시험 결과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판매가 불가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진행 절차
- 신청 접수
- 제품 시험
- 합격 시, 환경부 신고
- 라벨 부착 후 제조/수입/판매
5. 라벨 표시사항
라벨은 제품군마다 디자인과 형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라벨을 제작하거나 부착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규정과 지침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제품군에 따라 요구되는 라벨의 크기, 색상, 글자체, 내용 및 배치 등이 세밀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잘못 이해하거나 무시할 경우, 제품의 신뢰도와 품질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