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받은 제품인데 전자파 시험 다시 받아야 할까? (동일기자재)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대부분은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평가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제품이라면 다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개념이 바로 “동일기자재”입니다.

📘 관련 근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 1항, 제22조 3항

“동일기자재”라 함은 기자재명칭ㆍ모델명ㆍ제조자ㆍ제조국가ㆍ전기적 회로ㆍ부품ㆍ구조ㆍ성능ㆍ외관 등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것을 말한다.

📌 동일기자재로 인정되면?

• 적합성평가 생략 가능 – 시험 없이 인증서 발급 가능
• 출시 일정 단축 – 별도 시험 없이 바로 유통 가능
• 시험비용 절감 – 시험 수수료, 인증 비용 등을 절약

📄 동일기자재 진행 시 필요 서류

1. 기존 적합성평가 인증서 준비
2. 기존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서류
3.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외관사진(제품의 전면ㆍ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
4.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해야 함)

※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해주세요.

⚠️ 유의사항

• 외형만 같고 내부 부품이 다르면 인정되지 않음
• 동일성 여부는 국립전파연구원 또는 시험기관이 판단
• 자체 판단으로 출고 시 법적 제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