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KC 방송통신기자재

안녕하세요, KC 인증 컨설팅 전문 기관입니다.

최근 골프장, 리조트, 공원, 농업 및 산업 현장 등 다양한 곳에서 전동카트나 전동셔틀 같은 사륜전기자동차의 활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제조·수입·판매업체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KC전파인증(적합성평가)’의 의무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륜전기자동차의 KC전파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과 대상 품목, 그리고 위반 시 불이익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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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Summary)

* 대상: 골프장 전동카트, 전동셔틀, 교통약자용 사륜전전동차, 산업·농업용 전동운반차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 인증 유형: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중 ‘자기적합확인’

* 법적 불이익: 자기적합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국내 제조·수입·판매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핵심 절차: 적합성평가기준 시험 ➔ 자기적합확인선언서 작성 ➔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사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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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륜전기차 KC전파인증(적합성평가)이란?

휴대폰이나 무선랜처럼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를 제조, 판매, 수입하는 경우,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적합성평가’ 라고 합니다.

• 법적 분류: 사륜전기차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의거하여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중 ‘자목 1)의 ① 자동차기기(전기자동차)’에 해당합니다.
• 인증 단계: 전기자동차(이륜, 삼륜, 사륜 등)는 적합성평가 중 ‘자기적합확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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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C자기적합확인 대상 전기자동차 종류 및 용도

안내 고시에 명시된 적합성평가 대상 사륜전기자동차의 구체적인 종류와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품목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할 때는 반드시 사전 인증이 필요합니다.

✔️ 전파법에서 말하는 전기자동차는 도로 외에서 쓰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 전동 셔틀: 공원, 행사장 등에서 6인 이상 운송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 전동 카트: 골프장이나 리조트 등에서 이용객 수송 및 물품 운반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 사륜전동차: 노약자 및 이동약자의 보행을 보조하는 용도의 탈 것
• 전동운반차: 농업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는 용도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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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과 미인증 시 과태료

모든 전기자동차가 다 전파법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법에 의해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는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 조건

•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 장해 및 보호 관련 시험을 이미 거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 인증’을 완료한 자동차는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 위반 시 불이익 (과태료 규정)

반면, 「자동차관리법」 제7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는 전자파 인증의 대상입니다.

• 이처럼 적합성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적합확인을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전파법」 제89조의3 제3호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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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륜전기차 자기적합확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자기적합확인은 규정된 기준에 맞추어 기업이 스스로 또는 대행 기관을 통해 법적 요건을 증명하고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적합성평가기준 시험: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시험하거나, 시험 능력이 있는 52개 지정 기관을 통해 전자파 시험을 진행합니다.
2. 선언서 작성: 시험에 통과하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선언서’를 작성합니다.
3. 사실 공개: 작성된 자기적합확인 사실을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공개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케이씨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요약 (Summary)

• 대상: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에 해당하는 ‘전동스쿠터’.
• 핵심 구분: 배터리 일체형(일반) 전동스쿠터는 ‘KC 전자파 인증’ 대상이나, 배터리 분리형(배터리 교환형) 모델은 ‘자기적합확인’ 대상임.
• 법적 경계: 최고속도 25km/h 미만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동용 전동기기’만 KC 대상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 적용을 받음.
• 핵심 근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

1.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 전동스쿠터의 필수 관문 ‘전자파 인증’

최근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시장이 급성장하며 전동스쿠터 수입 및 제조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전동 이동수단이 동일한 인증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닙니다. 전동스쿠터는 제품의 제원과 설계 목적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KC 전자파 인증’ 대상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KC 전자파 적합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전파법에 따른 KC 인증은 주로 ‘개인형 이동장치(PM)’나 ‘이동용 전동기기’로 분류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모터와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가 주행 중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주변 기기에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외부 전자파 간섭으로부터 안전하게 동작하는지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관리법(국토교통부) 대상인 경우

만약 전동스쿠터의 제원이 아래와 같은 범위를 넘어서면 KC 인증이 아닌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분류됩니다.

• 이륜자동차 정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경우
  • ‘자동차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에서 최고속도가 25km 이상인 경우 사용신고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차체 중량: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 및 구조를 가진 경우
• 용도: 도로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오토바이 형태의 전동 이륜차

자동차관리법 대상 기기는 KC 인증 대신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른 자기인증(Self-Certification)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번호판 부착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판매 전 우리 제품이 ‘전자제품(KC)’인지 ‘자동차’인지를 명확히 판별하는 것이 인증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2. 배터리 형태에 따른 인증 방식의 차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KC 대상인 전동스쿠터는 전원 공급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일반 전동스쿠터 (KC 전자파 인증 대상)

• 특징: 제품 본체에 직접 전원을 연결하여 충전하거나, 배터리가 내장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형태.
• 인증 절차: 지정시험기관에서 전자파 시험을 거친 후 국립전파연구원에 등록하는 정식 ‘적합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② 배터리 교환형 전동스쿠터 (자기적합기기 대상)

• 특징: 배터리가 본체와 완전히 분리되며, 별도의 충전 거치대 등을 통해 배터리만 따로 충전하여 공급하는 방식.
• 인증 절차: ‘자기적합기기‘ 대상으로 분류되어 진행됩니다.

3. 관련 법령 근거

본 가이드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최신 고시를 근거로 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 분류: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 항목: 아.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 > 2) 이동용 전동기기류
• 세부 내용: 전동스쿠터 (단, 배터리 교환형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는 자기적합 대상으로 분류).

4. 판매 전 체크리스트

전동스쿠터 판매를 준비 중이라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1. 법적 분류 확인: 최고속도(25km/h)와 중량 등을 체크하여 KC 대상인지 자동차관리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 배터리 분리 여부 확인: 우리 제품이 배터리 교환형(자기적합)인지, 일체형 충전 방식(적합등록)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배터리 및 충전기 자체 인증: 전자파 인증과는 별도로, 배터리 팩과 충전기(아답터)는 각각 KC 전기안전확인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5. 결론: 올바른 분류가 빠른 출시를 보장합니다

전동스쿠터는 성능과 배터리 구동 방식 하나만으로도 적용되는 법령과 인증 절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대상임에도 KC 인증만을 준비하거나, 자기적합 대상임에도 복잡한 적합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으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됩니다.

저희는 전파법 및 자동차관리법의 복잡한 기준을 쉽게 해석해 드리고, 귀사의 제품이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전동스쿠터 출시 및 쇼핑몰 입점, 전문가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 요약 (Summary)

• 대상: 일반적인 라벨 프린터는 ‘KC 전기안전확인‘과 ‘KC 전자파 적합성(EMC)’ 두 가지 인증이 모두 필요함.
• 예외 사항: 카드 프린터 및 3D 프린터는 ‘전기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KC 전자파 인증‘만 획득하면 됨.
• 핵심 근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 (정보·통신·사무기기 – 프린터).

1. 라벨 프린터, KC 인증이 필요할까?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가 통합 인증 마크인 KC인증이 필수입니다. 특히 라벨 프린터는 사무실이나 창고에서 상시 전원을 연결해 사용하는 기기이므로, 전기적 안전성과 주변 기기와의 전자파 간섭 여부를 반드시 검증받아야 합니다.

KC 인증이 없는 제품을 유통할 경우 법적 처벌은 물론, 쇼핑몰 입점 거부 및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사전에 정확한 품목 분류가 중요합니다.

2. 품목 분류에 따른 인증 대상 확인

프린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에 따라 ‘정보·통신·사무기기’ 내 ‘프린터’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전기안전확인 신고 대상 품목입니다.

프린터 종류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인증 종류가 달라집니다.

① 일반적인 라벨 프린터 (안전확인 + 전자파)

일반적인 열전사 또는 감열식 라벨 프린터는 아래 두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 전기안전확인: 화재, 감전 등 사용자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험.
• 전자파 적합성(EMC):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다른 기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확인하는 시험.

② 카드 프린터 및 3D 프린터 (전자파만 대상)

운용요령 규정에 따라 특수 목적의 프린터는 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상: 카드 발급용 프린터, 3D 프린터 등.
• 인증 범위: 전기안전확인 절차 없이 ‘전자파 적합성(EMC)’ 인증만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 주의: 다만, 파워 서플라이(어댑터)가 별도라면 어댑터 자체는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3. 인증 준비 시 주의사항

1. 세부 부품 검토: 제품의 정격, 전원 어댑터 사용 유무 등 전원 사양을 확인하세요. 필요한 인증에 따라 전체 시험 비용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용도에 따른 분류: 우리 제품이 ‘일반 사무용 프린터’인지, 아니면 ‘카드/3D 프린터’와 같은 예외 품목인지 법령의 세부 품목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해외 인증을 받은 제품: 해외에서 이미 받은 인증(CE, FCC 등)이 있더라도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법에 따른 KC 인증을 새로 획득해야 합니다.

4. 관련 법령 근거

본 가이드는 아래의 법령 및 공고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프린터는 전기안전 공급자적합성 대상 품목이 됩니다.
• 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인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카드 프린터 및 3D 프린터는 고시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인증 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5. 결론: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하세요

단순히 ‘프린터’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제품이 안전확인 대상인지, 혹은 전자파 인증만으로 충분한 예외 품목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인증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핵심입니다.

저희는 최신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바탕으로 귀사의 제품이 어떤 인증에 해당하는지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라벨 프린터 입점을 준비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요약 (Summary)

전자파 인증 시 보완 요청 없이 한 번에 통과하기 위한 내부 사진 촬영 가이드입니다.

시험기관 제출용 사진은 제품 내부 전체, 개별 부품 및 PCB 전·후면, 모터 라벨 등을 부품 번호와 사양 식별이 가능한 고해상도로 촬영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인증 기간 지연과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할 때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하나가 바로 전자파 인증입니다. 시험기관에 제품을 접수할 때, 성적서와 기술문서에 들어갈 ‘내부 사진‘이 부실하면 서류 보완 요청으로 인해 인증 기간이 하염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험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여 보완 없이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내부 사진 촬영 노하우를 정리해 드립니다.

전자파 인증을 위해 시험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내부사진은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요구사항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1. 케이스 분리 전체 사진 (Casing Off)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사진은 제품의 겉 케이스(하우징)만 제거한 상태의 전체 모습입니다. 제품의 외부 케이스(플라스틱, 금속 커버 등)만 벗겨낸 상태에서 내부 전체가 한눈에 보이도록 촬영합니다. 모든 부품의 배치와 배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촬영 포인트: 제품의 내부 구조와 부품 배치가 한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 주의 사항: 배선(Wiring)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각 모듈이 어느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지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 팁: 배경은 복잡한 작업대보다는 깔끔한 흰색 배경지 위에서 촬영하는 것이 훨씬 전문적으로 보이며 식별이 쉽습니다.

2. 각 전자 부품 및 회로 상세 촬영

전체 사진 촬영이 끝났다면, 이제 모든 전기 부품들을 개별적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 대상: 메인 보드 외에 들어가는 서브 회로, 인쇄회로, 각종 부품 소자들.
• 촬영 방법: 각 부품이 독립적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각도를 조절하며 촬영합니다.
• 핵심: 어떤 부품이 사용되었는지 시험원이 사진만 보고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1. PCB(인쇄회로기판): 전면, 후면, 그리고 고해상도

인증 문서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분입니다. 제품 내에 들어가는 모든 PCB에 대해 다음 원칙을 지켜주세요.

• 전면/후면 모두 촬영: 부품이 실장된 전면뿐만 아니라, 패턴만 있는 후면 사진도 반드시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 부품 번호 식별: 사진을 확대했을 때 IC 칩이나 소자 위에 적힌 모델 번호와 제조사 로고가 보일 정도의 고해상도여야 합니다.
• 수량: 기판이 여러 장이라면 각 기판별(메인, 전원, 디스플레이 보드 등)로 구분하여 촬영하세요.
• 필요시 주요 부품은 추가로 클로즈업 촬영
• 부품이 밀집된 경우 여러 장으로 나눠 촬영하여 모든 부품번호 확보

2.2. 모터(Motor) 촬영: “라벨”이 생명입니다

제품 내부에 모터가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히 모터 외형만 찍어서는 안 됩니다.

• 필수 요구사항: 모터 몸체에 붙어 있는 사양 라벨(Label)이 정면에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 라벨 내용: 모델명, 정격 전압(V), 제조사 정보가 반드시 글자 하나하나 읽힐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3. 촬영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 케이스 분리 전체 사진 – 제품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사진 (여러 각도)
• [ ] 회로 및 부품 상세 사진 – 회로, 인쇄회로, 각종 부품소자 개별 촬영
• [ ] 모터 사진 (해당 시) – 라벨이 명확히 보이는 사진
• [ ] 모든 PCB 전면 사진 – 부품번호 식별 가능한 고해상도 사진
• [ ] 모든 PCB 후면 사진 – 회로 패턴과 납땜 상태가 보이는 사진
• [ ] 추가 클로즈업 사진 – 읽기 어려운 부품번호나 중요 부품의 확대 사진

사진의 품질이 인증 진행 속도를 좌우합니다! 불명확한 사진은 재촬영 요청으로 인증이 지연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세요.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촬영하면 시험기관과의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줄이고 인증 과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PCB 사진은 여러 장 촬영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금 많더라도 부족한 것보다 낫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시험기관에 미리 문의하여 추가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기손난로, 전기핫팩, 온열의자 같은 전기·온열 기기를 국내에 수입하거나 제조·유통하려면 반드시 KC 전자파 인증(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KC 전자파 인증이 필요한 이유

전기손난로, 전기핫팩, 온열의자는 모두 전기를 사용해 열을 발생시키는 전자기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파(EMI)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주변 전자제품에 영향을 주거나 전자파 안전기준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모든 방송통신기자재는 적합성평가(일명 KC 전자파 인증)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손난로, 전기핫팩, 온열의자도 예외 없이 인증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 제품

2차 배터리, USB 전원으로 동작하는 제품

예외 제품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며 회로 없이 단순 열선으로만 만들어진 제품

진행 절차

케이씨알에 의뢰를 주시면 다음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1. 제품 분류 검토
   • 전기손난로, 전기핫팩, 온열의자 등 제품의 스펙을 검토하고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전자파 시험 진행
   • 공인 시험기관에서 전자파 적합성 시험(EMC 시험)을 진행합니다.
3. 시험 성적서 확보
   •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성적서를 발급받습니다.
4.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 해결
   •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서류 상의 문제, 제품 상의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 소정의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인증 완료

KC 인증 미이행 시 기업 리스크

KC 전자파 인증 없이 전기손난로, 전기핫팩, 온열의자를 판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 과태료 부과
• 기업 신뢰도 하락 및 리콜 비용 부담

특히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 유통채널은 KC 인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므로, 미리 준비하셔서 리스크를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KC 인증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케이씨알 전문 대행업체와 협력해 시험·등록·라벨링까지 한번에 관리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