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인증가이드

안녕하세요.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기관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스마트팩토리, 물류 자동화, 원격 모니터링 기기 등 산업 전반에서 900MHz(917~923.5MHz) 대역을 채택하는 무선 제품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 발전으로 무선 통신 제품이 다양해지면서, 인증 구분에 혼선을 겪는 개발·수입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동일한 900MHz 대역을 사용하는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라도, 제품이 구현하는 ‘기술방식(용도 규격)’에 따라 KC인증 대상(적합인증 vs 적합등록)과 제출해야 하는 기술 문서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류 준비 미흡으로 시험 및 접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내용 요약

1. 대상 제품

특정소출력무선기기 : 전파의 출력이 약하여 다른 무선 통신이나 전자기기에 혼선이나 간섭을 줄 우려가 거의 없다고 인정되어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개설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설비

1.1.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각종 센서 노드들이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주변 환경 정보(온도, 습도, 압력, 진동, 위치 등)를 실시간으로 수집·가공하고, 이를 상위 네트워크(인터넷, 모바일망 등)로 전달하여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팅 네트워크 기술

• 원격 검침 기기: 수도, 전기, 가스 스마트 원격 검침(AMI) 단말기 및 데이터 송신기
• 스마트팜 및 환경 센서: 비닐하우스·노지의 온·습도, 토양 수분, CO2, 미세먼지 측정 무선 센서
• 시설물 안전 모니터링 기기: 교량, 터널, 옹벽, 레일의 균열, 기울기, 진동 감지 무선 센서
• 산업용 예지보전 센서: 공장 모터·펌프 등의 회전 진동 및 베어링 온도 감시 노드
• USN 통신 모듈 및 게이트웨이: 완제품에 탑재되는 900MHz 무선 통신 모듈(Sub-GHz, LoRa 등), 센서 데이터를 모아 광역망으로 넘겨주는 싱크 노드

1.2.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를 이용하여 사물이나 사람에 부착된 태그의 고유 식별 정보(ID)를 비접촉으로 인식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무선 통신 기술

• 고정형 RFID 리더기: 물류센터 입출고 게이트, 컨베이어 벨트, 매장 도난 방지 게이트용 리더기
• 핸디형(휴대용) RFID 리더기: PDA 또는 건(Gun) 형태의 의류 재고 파악용, 도서관 장서 점검용 스캐너
• 차량 및 모빌리티 인식 장치: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기지국, 아파트·주차장 출입용 RFID 태그 인식기
• 보안 및 출입통제 시스템: 사원증 및 RFID 카드를 감지하는 도어록, 스피드게이트 리더기
• RFID 리더 모듈: 키오스크, POS 기기, 생산 설비 내부에 매립되는 임베디드형 리더 모듈

2. 세부내용

2.1. USN 제품 : KC적합등록 대상(전자파 적합성, 무선)

• 허용 주파수 대역
  • 917㎒ ∼ 923.5㎒ 주파수 대역
  • 940.1㎒ ~ 946.3㎒ 주파수 대역
  • 1.7㎓ 주파수 대역
  • 940.1㎒ ~ 944.3㎒ 주파수 대역(간섭회피 기술 등 사용)
  • 925㎒ ~ 931㎒ 주파수 대역(간섭회피 기술 등 사용)
• 제출서류
  • 시험 성적서
  • 사용자 설명서
  • 외관도
  • 안테나 사양서(안테나 이득/지향성 확인용)

2.2. RFID 제품 : KC적합인증 대상(전자파 적합성, 무선, 전자파 흡수율)

• 허용 주파수 대역
  • 917㎒ ∼ 923.5㎒ 주파수 대역

• 제출서류
  • 시험 성적서
  • 사용자 설명서
  • 외관도
  • 안테나 사양서
  • 회로도 (Circuit Diagram)
  • 부품 배치도 및 부품 목록(BOM)

3.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무선 기능을 탑재한 기기는 전파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혼신 방지를 위해 국내 유통 전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필수로 완료해야 합니다.

• 기본 법령: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적용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USN용 제품: [별표 2]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무선 분야 – 바. USN용 무선기기)
  • RFID용 제품: [별표 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무선 분야 – 무선인식·식별용 무선설비)

데스크탑 PC, 일체형 PC, 미니 PC 등 PC관련 완제품의 적합성평가(KC전자파 인증)를 완료한 후 제품 라인업 확장, 사양 다변화, 부품 수급 등의 문제로 파생모델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부품 변경 항목에 따라 제품 재시험이 필요한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7조(변경사항의 범위)」를 근거로 “PC 주요 부품이 변경될 때 재시험 필요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PC 부품 사양 변경하여 파생모델 추가 시 KC전자파 재시험 면제 조건

PC 주요 부품 변경 시 파생모델 추가 조건

PC 완제품에 탑재되는 주요 부품은, 기존 인증받은 부품과 전기적 사양이 동일하고 KC인증받은 부품일 경우 시험없이 교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양(용량)이 달라지는 경우, 부품별로 시험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조건을 확인해야합니다.

1. 공통 기본 원칙

• 모든 부품은 원칙적으로 기인증(KC)을 받은 부품이어야 하며, 기존 제품과 사양이 100% 동일한 부품 간 교체는 시험 없이 가능
  • 저장장치 및 메모리(HDD/SSD/RAM)
  • 전원공급장치(Power Supply)
  • 핵심 연산장치(CPU/GPU)

2. 부품의 사양(용량)이 달라질 경우 시험 면제 조건

– 저장장치 및 메모리 (HDD / SSD / RAM)

• 높은 용량으로 최초 인증 시 하위 용량으로 단순 파생모델 등록 가능
  • PC 인증 시 전자파(EMC) 평가는 일반적으로 가장 가혹한 조건(Worst-Case)인 최대 용량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최고 용량의 부품으로 인증을 통과했다면, 전기적 부하가 적거나 동일한 하위 용량의 부품은 추가 시험 없이 파생모델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전원공급장치 (Power Supply)

• 높은 W(와트)로 인증 시, ‘내부 회로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만 하위 W로 파생 가능
  • 파워서플라이는 기기의 전자파 방출(EMI)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입니다. 회로가 동일한 상태에서 단순 용량(W)만 낮아졌다면 단순 파생모델 추가가 가능합니다. 단, 단순히 출력(W)이 낮아졌더라도 내부의 스위칭 회로, 트랜스포머, 노이즈 필터 등이 조금이라도 변경되었다면 재시험을 해야 합니다.
  • 단, 출력이 다르면 회로 설계도 변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파생모델 인정이 대부분 어렵습니다.

* 핵심 연산장치 (CPU / GPU)는 사양이 변경되면 전자파의 주파수가 달라지므로 시험없이 파생모델 등록이 어려우며, 신규 인증 수준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메인보드 모델을 바꾸는 것으로 단순 파생모델 등록이 될까요?

A1. 아니요, 시험없이 단순 파생모델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메인보드는 전자기판의 배선 패턴과 전원부 설계가 완전히 바뀌는 핵심 부품입니다. 즉, 파생모델 등록은 가능하나 반드시 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Q2. PC케이스 디자인과 색상이 변경이 가능할까요?

A2. 네, 내부 구조가 모두 동일하고 단순히 외관의 디자인이나 색상이 변경되는 경우 시험없이 단순 파생모델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및 근거 자료

•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7조(변경사항의 범위)
  • ‘회로의 변경, 구성품의 대치·추가’ 조항에 기반하여 전기적 회로의 본질적인 변경 여부와 전자파 방출량의 증가 가능성(Worst-Case)이 파생모델 판단의 핵심입니다.

복잡한 부품 변경과 파생모델 신고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KCR(케이씨알) 전문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C 인증 컨설팅 전문 기관입니다.

최근 골프장, 리조트, 공원, 농업 및 산업 현장 등 다양한 곳에서 전동카트나 전동셔틀 같은 사륜전기자동차의 활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제조·수입·판매업체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KC전파인증(적합성평가)’의 의무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륜전기자동차의 KC전파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과 대상 품목, 그리고 위반 시 불이익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Summary)

* 대상: 골프장 전동카트, 전동셔틀, 교통약자용 사륜전전동차, 산업·농업용 전동운반차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 인증 유형: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중 ‘자기적합확인’

* 법적 불이익: 자기적합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국내 제조·수입·판매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핵심 절차: 적합성평가기준 시험 ➔ 자기적합확인선언서 작성 ➔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사실 공개

1. 사륜전기차 KC전파인증(적합성평가)이란?

휴대폰이나 무선랜처럼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를 제조, 판매, 수입하는 경우,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적합성평가’ 라고 합니다.

• 법적 분류: 사륜전기차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의거하여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중 ‘자목 1)의 ① 자동차기기(전기자동차)’에 해당합니다.
• 인증 단계: 전기자동차(이륜, 삼륜, 사륜 등)는 적합성평가 중 ‘자기적합확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 KC자기적합확인 대상 전기자동차 종류 및 용도

안내 고시에 명시된 적합성평가 대상 사륜전기자동차의 구체적인 종류와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품목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할 때는 반드시 사전 인증이 필요합니다.

✔️ 전파법에서 말하는 전기자동차는 도로 외에서 쓰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 전동 셔틀: 공원, 행사장 등에서 6인 이상 운송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 전동 카트: 골프장이나 리조트 등에서 이용객 수송 및 물품 운반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 사륜전동차: 노약자 및 이동약자의 보행을 보조하는 용도의 탈 것
• 전동운반차: 농업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는 용도의 차량

3.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과 미인증 시 과태료

모든 전기자동차가 다 전파법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법에 의해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는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 조건

•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 장해 및 보호 관련 시험을 이미 거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 인증’을 완료한 자동차는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 위반 시 불이익 (과태료 규정)

반면, 「자동차관리법」 제7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는 전자파 인증의 대상입니다.

• 이처럼 적합성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적합확인을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전파법」 제89조의3 제3호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사륜전기차 자기적합확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자기적합확인은 규정된 기준에 맞추어 기업이 스스로 또는 대행 기관을 통해 법적 요건을 증명하고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적합성평가기준 시험: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시험하거나, 시험 능력이 있는 52개 지정 기관을 통해 전자파 시험을 진행합니다.
2. 선언서 작성: 시험에 통과하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선언서’를 작성합니다.
3. 사실 공개: 작성된 자기적합확인 사실을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공개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케이씨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요약 (Summary)

• 대상: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에 해당하는 ‘전동스쿠터’.
• 핵심 구분: 배터리 일체형(일반) 전동스쿠터는 ‘KC 전자파 인증’ 대상이나, 배터리 분리형(배터리 교환형) 모델은 ‘자기적합확인’ 대상임.
• 법적 경계: 최고속도 25km/h 미만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동용 전동기기’만 KC 대상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 적용을 받음.
• 핵심 근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

1.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 전동스쿠터의 필수 관문 ‘전자파 인증’

최근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시장이 급성장하며 전동스쿠터 수입 및 제조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전동 이동수단이 동일한 인증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닙니다. 전동스쿠터는 제품의 제원과 설계 목적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KC 전자파 인증’ 대상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KC 전자파 적합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전파법에 따른 KC 인증은 주로 ‘개인형 이동장치(PM)’나 ‘이동용 전동기기’로 분류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모터와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가 주행 중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주변 기기에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외부 전자파 간섭으로부터 안전하게 동작하는지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관리법(국토교통부) 대상인 경우

만약 전동스쿠터의 제원이 아래와 같은 범위를 넘어서면 KC 인증이 아닌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분류됩니다.

• 이륜자동차 정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경우
  • ‘자동차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에서 최고속도가 25km 이상인 경우 사용신고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차체 중량: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 및 구조를 가진 경우
• 용도: 도로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오토바이 형태의 전동 이륜차

자동차관리법 대상 기기는 KC 인증 대신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른 자기인증(Self-Certification)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번호판 부착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판매 전 우리 제품이 ‘전자제품(KC)’인지 ‘자동차’인지를 명확히 판별하는 것이 인증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2. 배터리 형태에 따른 인증 방식의 차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KC 대상인 전동스쿠터는 전원 공급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일반 전동스쿠터 (KC 전자파 인증 대상)

• 특징: 제품 본체에 직접 전원을 연결하여 충전하거나, 배터리가 내장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형태.
• 인증 절차: 지정시험기관에서 전자파 시험을 거친 후 국립전파연구원에 등록하는 정식 ‘적합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② 배터리 교환형 전동스쿠터 (자기적합기기 대상)

• 특징: 배터리가 본체와 완전히 분리되며, 별도의 충전 거치대 등을 통해 배터리만 따로 충전하여 공급하는 방식.
• 인증 절차: ‘자기적합기기‘ 대상으로 분류되어 진행됩니다.

3. 관련 법령 근거

본 가이드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최신 고시를 근거로 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 분류: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 항목: 아.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 > 2) 이동용 전동기기류
• 세부 내용: 전동스쿠터 (단, 배터리 교환형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는 자기적합 대상으로 분류).

4. 판매 전 체크리스트

전동스쿠터 판매를 준비 중이라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1. 법적 분류 확인: 최고속도(25km/h)와 중량 등을 체크하여 KC 대상인지 자동차관리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 배터리 분리 여부 확인: 우리 제품이 배터리 교환형(자기적합)인지, 일체형 충전 방식(적합등록)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배터리 및 충전기 자체 인증: 전자파 인증과는 별도로, 배터리 팩과 충전기(아답터)는 각각 KC 전기안전확인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5. 결론: 올바른 분류가 빠른 출시를 보장합니다

전동스쿠터는 성능과 배터리 구동 방식 하나만으로도 적용되는 법령과 인증 절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대상임에도 KC 인증만을 준비하거나, 자기적합 대상임에도 복잡한 적합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으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됩니다.

저희는 전파법 및 자동차관리법의 복잡한 기준을 쉽게 해석해 드리고, 귀사의 제품이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전동스쿠터 출시 및 쇼핑몰 입점, 전문가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