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은미 손

안녕하세요, 수입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기관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지침(KSDB(C) 제16호)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승강장안전문(PSD) 레이저 센서에 대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KC인증) 및 전자파적합성 세부 시험 기준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해당 기자재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 분들께서는 아래의 개정 항목과 일정을 확인하시어 제품 유통 및 인증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1. 핵심 개정 내용(승강장안전문 레이저 센서 시험 방법)

함체 포트의 내성 기준에 “광대역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승강장안전문(PSD) 레이저 센서의 광대역 방사내성 시험과 관련하여, 실제 환경에서의 신호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승강장안전문(PSD)에 설치되어 일정 거리의 사물을 감지하는 레이저 센서(또는 라이다 센서)
• 핵심 내용: 광대역 신호 시험 요구사항 검증 시, 5G 실제 신호의 가드밴드(Guard Band) 등 허용 오차를 고려하여 스펙트럼 마스크(기준)를 개선 적용합니다.
  • 실제 5G 신호의 가드밴드 및 측정 장비의 불확도 등을 고려하여 스펙트럼 마스크의 하위 한계(lower limit) 허용기준(100㎒)을 허용오차 3%를 반영한 97㎒로 개선 적용
• 기대 효과: 지하철 및 철도 역사 내 주변 이동통신(5G 등) 신호 환경과의 간섭 문제를 방지하고, PSD 센서의 오작동을 예방하여 승객 안전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 2. 시행 및 시험 가능 일정

본 세부 시험 기준은 관련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 시험 기간을 두고 시행됩니다.

• 시험 가능일: 2026년 6월 1일부터 (현재 사전 신청 및 시험 진행 가능)
• 전면 적용일: 2026년 7월 1일부터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추가 적용)

📄 3.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이번 지침은 전파법 및 관련 국가표준(KS) 규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KSDB(C) 제16호: 승강장안전문(PSD) 센서 전자파적합성 세부 시험기준 적용 안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의 KC 전자파 인증을 진행할 때 보안과 관련된 시험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IP 기반으로 영상정보를 조회·전송하거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를 대상으로 보안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시험 방식은 ‘직접 접속 방식‘과 ‘클라우드 접속 방식’ 두 가지로 구분하여 수행됩니다.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 1. 적용 대상

• IP 기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영상정보를 조회/전송/제어를 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시행일 : 2026년 6월 23일

📅 2. 시험 구분

직접 접속 방식

사용자가 단말 장치에 직접 접속하여 영상정보의 조회 또는 제어동작을 수행하는 방식

클라우드 접속 방식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영상정보의 조회 또는 제어동작을 수행하는 방식

3. 진행 절차

• 직접 접속 방식
  • 유ㆍ무선망에 최초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비밀번호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조합 기준: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가지 조합으로 8자리 이상 또는 2가지 조합으로 10자리 이상
    • 자동 잠금: 비밀번호를 연속으로 틀리면(최대 5회), 30초에서 60분 동안 접속 차단 
• 클라우드 접속 방식
  • 계정 등록 전 접근 차단 (무단 사용 방지)
    • 스마트폰 앱이나 클라우드에 정식으로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기 전에는 카메라를 제어하거나 화면을 볼 수 없어야 함
  • 클라우드 계정 비밀번호 안전기준 적용
    • 앱/클라우드 회원가입 시 설정하는 비밀번호는 반드시 아래 규칙을 만족해야만 계정 생성
      • 조합 기준: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가지 조합으로 8자리 이상 또는 2가지 조합으로 10자리 이상
      • 자동 잠금: 비밀번호를 연속으로 틀리면(최대 5회), 30초에서 60분 동안 접속 차단
  • 카메라-클라우드 간 암호화 연결 검증 (도청/탈취 방지)
    • 클라우드 서버와 카메라 간 주고받는 인증 요청/응답 통신에 TLS 등 보안 프로토콜(암호화 통신기술)을 적용했는지 확인
      • *검증방법 : Wireshark와 같은 패킷 분석 도구(데이터 패킷을 감시하는 전문 프로그램)를 사용하여 실시간 데이터 암호화 확인

📄 4. 법적 근거 및 시행 요령 (KS X 3078)

이번 시험방법 일부 개정안은 국가표준(KS) 개정 완료 시까지 우선 시행되며, 세부 근거 법령 및 고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표준명: 디지털 방송통신 및 종합정보통신설비에 대한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KS X 3078)
• 나. 개정 내용: 제7장 영상정보처리기의 비밀번호 관련 사항
  •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에 따른 IP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설정원칙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절차 개정·신설
• 다. 관련 고시 및 기준:
  • 「단말장치 기술기준」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5-13호, 2025.12.22. 개정)
  • 기술기준과-3520 (`25.12.15., IP카메라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개정(안) 의견조회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