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K Lee

이번 달 저희가 다룰 라벨링 주제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수많은 생활화학제품이 이 범주에 속하며, 이들 제품에는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요구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표시사항이 필요하며,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할까요? 표시사항을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표시사항 (무엇을 표시할 것인가): 제품에 담겨야 할 정보의 종류입니다.
• 표시방법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도록 구현하는 방식 및 위치입니다.

표시사항

생활화학제품의 표시는 기본적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의 잘 보이는 표시면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안전기준확인 마크

제품이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마크입니다.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 정보입니다.

주요 정보

제품 크기가 작은 경우, 표시 면적에 따라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표기해야 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첨부 문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란?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전자기기들, 이 제품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고효율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고, 소비자가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에너지 효율 관리 시스템입니다.

2. 생산자와 수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신고 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의무 신고 제도입니다. 해당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 제도를 따라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 신고: 해당 기자재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제품의 효율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효율 정보는 제품 시험을 통해 확인합니다.
2.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표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효율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품 본체나 포장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필수적으로 부착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이 라벨은 일반적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며, 숫자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C 전기안전 인증 대상 품목인 경우, 많은 경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대상 품목일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3.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는?

이러한 효율 관리 시스템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바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효율관리기자재의 품목 지정, 측정 방법, 등급 기준 설정, 신고 절차, 라벨 부착 방법, 그리고 사후 관리(시장 감시)에 이르는 모든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제품 시험 결과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판매가 불가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진행 절차

1. 신청 접수
2. 제품 시험
3. 합격 시, 환경부 신고
4. 라벨 부착 후 제조/수입/판매

5. 라벨 표시사항

라벨은 제품군마다 디자인과 형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라벨을 제작하거나 부착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규정과 지침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제품군에 따라 요구되는 라벨의 크기, 색상, 글자체, 내용 및 배치 등이 세밀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잘못 이해하거나 무시할 경우, 제품의 신뢰도와 품질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해주세요.

기업이 제조·수입·유통하는 공기청정기는 앞으로 더 강화된 에너지 효율 규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DC 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직류전원장치를 사용)는 2025년 1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관리 대상 제품에 포함되어, 의무적으로 효율 등급 표시 및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왜 규제가 강화되었을까?

공기청정기는 계절과 관계없이 가정·사무실에서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전력 소비량이 상당해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 관리가 필요한 가전제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류전원장치를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까지 에너지소비효율 규제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적용 대상

• 직류전원장치를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외부 어댑터, 외장형 직류전원장치 등을 통해 구동되는 제품
  • 2025년 1월부터 효율관리제도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함

예외 조건

본체 내부에 배터리가 장착되어, 해당 배터리를 통해 전원 공급·충전이 가능한 제품은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즉, 완전 무선 방식이나 충전식으로만 동작하는 소형 공기청정기는 이번 효율 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1. 제품 분류 확인
   • 우리 회사 제품이 직류전원장치형인지, 배터리 내장형인지 구분
2. 에너지소비효율 시험 진행
   • 지정 시험기관에서 효율 시험 후 등급 판정
3. 효율 등급 라벨링 및 표시
   • 제품, 포장, 홍보자료에 등급 라벨 의무 부착
4. KC 인증 및 효율관리 동시 대응
   • 기존 KC 안전·전자파 인증 절차와 병행 필요

규제를 미준수할 경우 리스크

• 판매 중지 및 과징금 부과
• 유통 제품 회수·리콜 조치
• 대형 유통망 입점 불가
• 기업 신뢰도 저하

에너지소비효율 제도는 KC 인증과 함께 제품 출시의 필수 절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증 전문 대행 업체인 케이씨알에게 문의하셔서 통합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부 안전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인증을 받은 제품도 성분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성분 재확인이 필요한가?

생활화학제품은 인체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원료 성분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지속적으로 검증됩니다.
특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KC 마크 부착을 위해 환경부 고시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하며,

• 기준이 강화되거나
• 신규 제한 성분이 추가된 경우

기존 인증 제품도 성분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인증 유효기간 갱신 시 주의사항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인증은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갱신 시 단순히 기한 연장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 기존과 동일한 성분·배합비라면 갱신 또는 파생모델 등록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파생모델의 성분이 변경된 안전기준에 해당될 경우, 더 이상 파생으로 진행할 수 없고, 신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안전기준이 개정된 후에는 단순 파생 인정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제품별 신규 건으로 등록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기업이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최신 안전기준 고시 확인
✔ 기존 인증 제품의 성분·배합비 재검토
✔ 갱신 시 파생모델 가능 여부 판단
✔ 파생 불가 시 신규 인증 절차 준비

미이행 시 기업 리스크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성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성분 재확인을 소홀히 하면:

• 인증 만료로 인해 제품 판매 중단
• 유통 중 제품 회수·리콜 조치
•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증 갱신이나 신규 건 진행이 필요하다면, 저희 전문 대행업체 케이씨알을 통해서 시험·문서·행정 절차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