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인증 자기적합확인 등록 안내

전기전자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전파법에 따라 KC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KCR은 전자파 인증의 단순 등록 대행을 넘어, 고객의 제품이 시장 유통 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자기적합확인(Self-Conformity)이란?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스스로 또는 제3의 시험기관을 이용해 제품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국립전파연구원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전파 혼신이나 인명 피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군이 이에 해당하며, 등록 절차는 간소화되어 있으나 제품에 대한 기술적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규격과 매칭되는 CE 시험성적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진행 가능 품목

자기적합확인 대상품목
  • 고전력 산업 제품군
  •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전원으로 동작하는 일부 생활가전기기, 정보기기 및 전동기기류
  • 거의 모든 조명기기류
  • 전동 완구류

3. 진행 가능 조건 (Checklist)

자기적합확인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ce
  • 해외 성적서 활용 시
    • CE 등 해외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 해당 성적서의 시험 규격이 국내 전파법 시험 규격(KS C 규격 등)과 동일하게 매칭되는 경우
  • AC 제품 전압/주파수
    • AC 전원인 경우 한국 표준 전압인 220 V~, 60 Hz에서의 시험 결과 데이터가 성적서 내에 포함된 경우 (220 V~, 50 Hz 데이터만 있을 경우 진행 불가)
    • 3상 전원일 때도 마찬가지로 380 V~, 60 Hz로 시험 데이터가 있어야 함

4. 사후관리 리스크 관리

⚠️ 단순 등록보다 중요한 것은 ‘등록 이후’입니다

최근 국립전파연구원은 자기적합확인 대상 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기적합확인은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인 만큼, 그 결과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인(제조·수입사)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강화의 핵심 내용

  • 자기적합기기 관리 강화: 자기적합확인 등록 내역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기술문서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합니다.
  • 기술 문서 정밀 심사: 등록 시 제출했던 내부 사진, 부품배치도와 실제 양산 제품의 일치 여부를 대조합니다.
  • 부적합 즉시 처분: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부적합 판정 시 예외 없는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 위반 시 발생하는 행정 처분

단 한 번의 부적합 판정으로도 귀사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법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구분주요 행정 처분 및 리스크
판매 중지 및 등록 취소해당 모델의 판매가 즉시 금지되며, 적합성평가 등록 자체가 취소됩니다.
전량 리콜 (수거 명령)이미 판매된 모든 제품을 회수해야 하며, 이에 따른 물류비와 브랜드 이미지 훼손은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처벌 및 과태료전파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 등의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업 정지중대한 위반의 경우 해당 품목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의 영업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요 부적합 및 사후관리 적발 사례

  • 시험 결과 오류: 해외 성적서 상의 데이터 수치가 국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오기된 경우
  • 노이즈 발생 편차: 성적서상에는 노이즈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제품 측정 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노이즈가 발생하는 경우
  • 제품 불일치: 성적서에 기재된 부품이나 회로 구성이 실제 양산 제품과 다른 경우 (위반 시 등록 취소 사유)
  • 전압 조건 불일치: AC 전원의 제품인데 220 V, 60 Hz 환경에서의 시험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5. KCR이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많은 대행업체들이 “서류만 있으면 등록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KCR은 “정부 사후관리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실제품 매칭 검토: 성적서와 실제 제품의 회로/부품이 다르면 진행을 중단하고 보완책을 제시합니다.
  • EMI 테스트: 정부 사후관리에서 부적합이 나오지 않도록 KCR 자체 설비로 측정을 완료합니다.
  • 철저한 아카이빙: 법적 의무 사항인 기술 문서와 사진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하여, 향후 전파연구원의 점검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 당장의 비용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후관리 부적합‘으로 인한 영업 중단입니다. KCR의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시작하십시오.

6. 진행 절차

자기적합확인 등록 프로세스

KCR은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고객님의 시장 진출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01
접수
02
서류 적합성 검토
03
제품 일치성 검토
04
EMI 측정
05
내부사진 & 자료 보관
06
자기적합등록

📦 접수

고객사의 제품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전달하고, 기초 신청서를 수취합니다. 해외 성적서(CE 등) 보유 시 원본 파일 확인이 진행됩니다.

application

📄 서류 적합성 검토

보유하신 성적서가 국내 기술 기준(KS 규격 등)을 충족하는지 정밀 검토합니다. 특히 AC 제품의 경우 220V, 60Hz 시험 데이터 포함 여부를 체크합니다.

documents-review

⚠️ 부적합 판정 시

시험 규격 미달 또는 전압 사양 불일치 시 불합격 통보 및 보완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제품 일치성 검토

실제 제품(시료)과 제출된 회로도, 부품 리스트를 대조합니다. 사후관리 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품 변경’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product-review

⚡ EMI 측정

KCR의 전문 측정 설비를 통해 제품의 방사 노이즈를 체크합니다. 성적서 상의 데이터와 실제 노이즈 수준이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EMI-measurement

⚠️ 부적합 판정 시

노이즈 수치 초과 시 회로 개선 솔루션을 제안하거나 재시험 절차를 안내합니다.

📸 내부사진 & 자료 보관

사후관리(전파연구원 단속)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부품의 상세 사진을 촬영하고, 모든 기술 문서를 안전하게 아카이빙합니다.

photo

✅ 자기적합등록

국립전파연구원(RRA)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최종 등록을 완료합니다. 필증 발급 후 즉시 제품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해집니다.

7. 비용 테이블

일반형 진행

기본적인 행정 대행 서비스

25만원 (VAT 별도)
  • 성적서 서류 검토
  • 자기적합확인 등록 대행
  • 실제품 일치성 검토 미포함
  • 사전 EMI/ESD 측정 미포함

제대로 진행하는 자기적합확인 등록, 지금 KCR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GET IN TOUCH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현균 대표

GET IN TOUCH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