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전파법에 따라 KC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KCR은 전자파 인증의 단순 등록 대행을 넘어, 고객의 제품이 시장 유통 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자기적합확인(Self-Conformity)이란?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스스로 또는 제3의 시험기관을 이용해 제품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국립전파연구원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전파 혼신이나 인명 피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군이 이에 해당하며, 등록 절차는 간소화되어 있으나 제품에 대한 기술적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규격과 매칭되는 CE 시험성적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진행 가능 품목
- 고전력 산업 제품군
-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전원으로 동작하는 일부 생활가전 및 전동기기류
- 거의 모든 조명기기류
- 전동 완구류
| 분류 | 소분류 |
|---|---|
| 전기청소기류 | 전동기의 정격입력이2.5 kW를 초과하는 기기 |
| 전기냉장냉동기류 | 전동기의 정격입력이1 kW를 초과하는 기기 |
| 전기세탁탈수기류 |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초과하거나 전기탈수기 드럼 속도가 50m/s를 초과하는 기기 |
| 공기청정기/가습기/제습기 | 정격입력이500 W를 초과하는 기기 |
| 선풍기류 및 송풍기류 | 정격입력이500 W를 초과하는 기기 |
| 믹서기/블렌더 | 전동기의 정격입력이1 kW를 초과하는 기기 |
| 전기세척기류 | 전기(식기)세척기의 전동기 정격입력이1 kW를 초과하는 기기 |
| 전기건조기류 |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 kW를 초과하는 기기 |
| 유체펌프류 | 여과 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C 이하이고, 정격 입력이1.5 kW이하’ 이외의 기기 |
| 생활가전기기 |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 생활가전기기 | 히터(관상어용·식물용, 동물부화·사육용히터),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전기어항, 애완동물 목욕기, 반려동물 대기공간함(고정형 캔넬), 어항 청소기 |
| 생활가전기기 | 보풀제거기 |
| 생활가전기기 | 기포발생기 |
| 생활가전기기 | 전기분무기(교류전원 사용기기에 한함) |
| 생활가전기기 | 탈취/향기용 디퓨저, 방향·탈취제 확산기 (교류전원 사용기기에 한함) |
| 전기소독기 | 주거·상업용 살균방역기, 방역게이트, 수영장용 자외선 살균기, 의료폐기물 살균기, 칫솔살균기, 젖병소독기 |
| 기타가정·상업용 전기기기 | ⑥물수건제조기(포장기 포함) |
| 기타가정·상업용 전기기기 | ⑦과일껍질깎기 |
| 기타가정·상업용 전기기기 | ⑧감자탈피기 |
| 기타가정·상업용 전기기기 | ⑨전기정미기 |
| 기타가정·상업용 전기기기 | ⑩전기빵자르개 |
| 기타가정·상업용 전기기기 | ⑪전기주류숙성기 |
| 기타가정·상업용 전기기기 | ⑫전기시계 |
| 기타가정·상업용 전기기기 | ⑬컴프레서 |
| 기타가정·상업용 전기기기 | ⑭전기분수기 |
| 기타가정·상업용 전기기기 | ⑮수도동결방지기 |
| 기타가정·상업용 전기기기 | 식물재배기 |
| 기타가정·상업용 전기기기 | 전기작동 도어록(디지털 도어록) |
| 전동공구류 | 정격입력이 1.5 kW를 초과하거나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 전동공구류 | 배터리 착탈식 전동공구 |
| 전기가열공구류 | 납땜 인두, 납땜제거 인두, 권총형 납땜기, 열가소성 도관 용접기, 필름접착기, 플라스틱 절단기, 페인트 제거기, 가열총, 전기조각기, 열풍수축기 |
| 전기용접기류 | 아크용접기(전기 불꽃 용접기), 총형 아크접착기, 플라즈마 용접기, 플라즈마 절단기 |
| 조명기기류 | 거의 모든 제품류 |
|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류 | 스위치류 |
|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류 | 차단기류 |
|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류 | 접촉기 및 모터 기동기류 |
| 정보기기류 | 측정검사계측용 기기 |
| 정보기기류 |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 디지털기기 | 투영기(슬라이드 투영기, 필름 스트립투영기, OHP, 필름 투영기) |
| 디지털기기 | ⑤주차차단기(시스템 포함) |
| 디지털기기 | ⑥휴대용 자동차 진단기 |
| 디지털기기 | ⑦태양광발전용 전력변환기(10 kVA이하) |
| 디지털기기 | ⑧절연 변압기(전압조정기, 가정용 소형변압기, 교류 어댑터) |
| 디지털기기 | 사무기기, 자판기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 고전압 설비 및 부속기기류 | 정전압 공급기(Automative Voltage Regulator),전압/주파수 제어기(Variable Voltage VariableFrequency) |
| 가변속전력구동기기류 | 저압 배전망(정격전압1㎸이하)을 이용하여 전동기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구동기기 |
| 무정전 전원장치및 에너지 저장장치 | 무정전 전원장치 및 에너지 저장장치의 정격 용량이10㎸A를 초과하는 기기 |
| 전원공급장치 | 출력 전압이 50 V를 초과하는 배터리 충전기 |
| 이동용 전동기기류 | 배터리 교환형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
| 이동용 전동기기단위 부품류 | 이동용 전동기기의 운행과 관련된 전기·전자 단위부품 |
| 자동차 및자동차 전장품류 | 전기 자동차(이륜,삼륜 사륜 등), 내연기관 자동차 |
| 자동차 및자동차 전장품류 | 전자식 운행 기록계 |
| 철도 열차 및 완성 차량 | 동력차, 부수 차량, 간선 차량, 도시 철도차량, 트램 |
| 철도차량 내 기기 | 견인 변환기, 견인 모터, 출입문 제어기, 제동 제어 시스템, 횡선 표시기, 정보 안내기 |
| 철도 신호 및 전기 통신기기 | 철도 신호 제어장치, 철도 신호 변환기, 철도 신호 감시 장치 |
| 철도 고정전원 설비 및 기기 | 스위칭 스테이션, 전력 단권변압기, 부스터트랜스, 변전소 개폐기, 철도 변전소 |
| 특수 제품 | 가목, 나목, 바목, 사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주문·제작 방식으로 생산되고 기자재의 단면 최대 길이가4 m를 초과하거나 높이가3 m를 초과하는 대형기자재 |
| 특수 제품 | 주문·제작 방식으로 생산되고, 기자재의 단면 최대 길이가 2 m를 초과하며 무게가250 kg을 초과하는 융복합 멀티미디어기기류 |
| 특수 제품 |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
3. 진행 가능 조건 (Checklist)
자기적합확인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해외 성적서 활용 시
- CE 등 해외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 해당 성적서의 시험 규격이 국내 전파법 시험 규격(KS C 규격 등)과 동일하게 매칭되는 경우
- AC 제품 전압/주파수
- AC 전원인 경우 한국 표준 전압인 220 V~, 60 Hz에서의 시험 결과 데이터가 성적서 내에 포함된 경우 (220 V~, 50 Hz 데이터만 있을 경우 진행 불가)
- 3상 전원일 때도 마찬가지로 380 V~, 60 Hz로 시험 데이터가 있어야 함
4. 사후관리 리스크 관리
⚠️ 단순 등록보다 중요한 것은 ‘등록 이후’입니다
최근 국립전파연구원은 자기적합확인 대상 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기적합확인은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인 만큼, 그 결과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인(제조·수입사)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강화의 핵심 내용
- 자기적합기기 관리 강화: 자기적합확인 등록 내역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기술문서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합니다.
- 기술 문서 정밀 심사: 등록 시 제출했던 내부 사진, 부품배치도와 실제 양산 제품의 일치 여부를 대조합니다.
- 부적합 즉시 처분: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부적합 판정 시 예외 없는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 위반 시 발생하는 행정 처분
단 한 번의 부적합 판정으로도 귀사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법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행정 처분 및 리스크 |
|---|---|
| 판매 중지 및 등록 취소 | 해당 모델의 판매가 즉시 금지되며, 적합성평가 등록 자체가 취소됩니다. |
| 전량 리콜 (수거 명령) | 이미 판매된 모든 제품을 회수해야 하며, 이에 따른 물류비와 브랜드 이미지 훼손은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
| 형사 처벌 및 과태료 | 전파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 등의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영업 정지 | 중대한 위반의 경우 해당 품목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의 영업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주요 부적합 및 사후관리 적발 사례
- 시험 결과 오류: 해외 성적서 상의 데이터 수치가 국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오기된 경우
- 노이즈 발생 편차: 성적서상에는 노이즈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제품 측정 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노이즈가 발생하는 경우
- 제품 불일치: 성적서에 기재된 부품이나 회로 구성이 실제 양산 제품과 다른 경우 (위반 시 등록 취소 사유)
- 전압 조건 불일치: AC 전원의 제품인데 220 V, 60 Hz 환경에서의 시험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5. KCR이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많은 대행업체들이 “서류만 있으면 등록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KCR은 “정부 사후관리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실제품 매칭 검토: 성적서와 실제 제품의 회로/부품이 다르면 진행을 중단하고 보완책을 제시합니다.
- EMI 테스트: 정부 사후관리에서 부적합이 나오지 않도록 KCR 자체 설비로 측정을 완료합니다.
- 철저한 아카이빙: 법적 의무 사항인 기술 문서와 사진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하여, 향후 전파연구원의 점검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 당장의 비용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후관리 부적합‘으로 인한 영업 중단입니다. KCR의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시작하십시오.
6. 진행 절차
📦 접수
고객사의 제품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전달하고, 기초 신청서를 수취합니다. 해외 성적서(CE 등) 보유 시 원본 파일 확인이 진행됩니다.
📄 서류 적합성 검토
보유하신 성적서가 국내 기술 기준(KN 규격 등)을 충족하는지 정밀 검토합니다. 특히 AC 제품의 경우 220V/60Hz 시험 데이터 포함 여부를 체크합니다.
⚠️ 부적합 판정 시
시험 규격 미달 또는 전압 사양 불일치 시 불합격 통보 및 보완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제품 일치성 검토
실제 제품(시료)과 제출된 회로도, 부품 리스트를 대조합니다. 사후관리 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품 변경’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 EMI 측정
KCR의 전문 측정 설비를 통해 제품의 방사 노이즈를 체크합니다. 성적서 상의 데이터와 실제 노이즈 수준이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 부적합 판정 시
노이즈 수치 초과 시 회로 개선 솔루션을 제안하거나 재시험 절차를 안내합니다.
📸 내부사진 & 자료 보관
사후관리(전파연구원 단속)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부품의 상세 사진을 촬영하고, 모든 기술 문서를 안전하게 아카이빙합니다.
✅ 자기적합등록
국립전파연구원(RRA)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최종 등록을 완료합니다. 필증 발급 후 즉시 제품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해집니다.
7. 비용 테이블
일반형 진행
기본적인 행정 대행 서비스
- 성적서 서류 검토
- 자기적합확인 등록 대행
- 실제품 일치성 검토 미포함
- 사전 EMI/ESD 측정 미포함
관리형 진행
KCR만의 프리미엄 올인원 케어
- 일반형의 모든 항목 포함
- 실제품과 서류 일치성 검토
- 사전 EMI, ESD 측정 지원
- 내부사진 및 기술문서 보관 (사후관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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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4024-9998